대체방안 없는데… 절대평가로 전환된 1정 연수

2020.05.21 14:58:5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대안 없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해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교감 승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체제도 마련도 없이 일단 바꾸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결정이 1정 연수와 승진을 앞둔 교원들의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체제 개선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연수생의 취득 점수가 일정기준(60점)을 상회하면 자격연수를 수료하는 P/F 방식으로 실시 된다는 내용이며 적용 시기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교원연수부터다. 교총 등 교육계는 교원들의 1급 자격연수 시험성적 취득에 대한 과도한 경쟁과 부담을 완화하고 성적이 낮은 교원의 승진 포기 및 내적 동기 저하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이번 평가방식 전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도부터 바꾸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현재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1급 정교사 연수성적 반영이 폐지될 경우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정 연수의 절대평가 전환에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다른 장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1정 연수 대상자는 5년 차 미만인 교원이 대부분이고 이들이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0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내로 이들에게 적용될 새로운 승진규정이 필요하다는 데까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 시점에서 당장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부분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들과 현장 이야기를 수렴하면서 올해 말까지 정책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우선 진보교육감 체제에서 교장공모제가 확대된 것처럼 교감 승진 또한 공모제를 늘리는 형태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부터 나온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현재도 마을공동체, 혁신교육 담당과 같이 진보교육감들의 사상을 반영한 제도에 특색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이에 더해 결국 교장공모제처럼 교감승진에도 공모제를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연결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형식적인 연수에서 벗어나 또래 교사들이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시너지를 내고 최신 학습법을 연마하는 등 중간평가로서의 성격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수 능력을 높이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수 운영의 투명성과 강의 질 제고에 대한 주문도 나온다. 한 초등 교사는 “1정 연수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반은 취하고 반은 버려야만 하는, 의무감에 듣는 연수라고 말한다”며 “투명한 강사 모집 절차를 통해 연수의 질을 관리하고 연수생의 만족도 결과가 다음 연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교사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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