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최저 기준 없애고 정시 확대 멈춰야”

2020.07.01 16:30:57

강민정 의원 ‘대입 공정성 긴급토론’

비교과 수상, 창체, 봉사 미반영해야
쉬운수능 2회 실시, 대학공동선발 제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 사태로 극심해진 취약계층의 학력 격차 문제 등이 대입과정에서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수시 등록 후 추가 충원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정시 이월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 현행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평가되는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난이도들 하향 조정해 학업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2021학년도 대학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현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과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김경범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2022년 이후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설정을 금지하고 재학생에게 불리한 정시 확대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시·정시 선발비율을 대학 자율로 전환하고 새로운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적 안정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고교학점제 추진 원칙에 따라 과목별 성취도평가(절대평가)를 실시하고 학교에서 교사의 평가권과 자율권을 확대해 고교-대학 연계에 따른 대학입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세 달 가까운 원격수업으로 학생활동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와 비교과의 수상, 창체, 봉사실적의 미반영 원칙이 필요하다”며 “반수생을 포함한 졸업생은 이미 학생부 비교과 기록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재학생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비교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재학생의 학습 공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재학생에게 불리할 수밖에없는 상황”이라며 “수시전형의 비중이 큰 만큼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학생의 수능 경쟁력 저하에 따른 반영 교과목 축소와 비율 조정도 제안했다. 그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수능 성적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학과목의 경우 반영 비율을 낮추고 다른 과목의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네 과목 중 세 과목을 선택해 반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재학생들의 수능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시수 조정을 통해서라도 여름방학을 일정 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고교 졸업 자격고사 개념의 쉬운 수능을 2회 이상 실시하고 대학 공동선발이나 내신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정부의 정시·수시 권장 비율 백지화 등 대 변혁이 필요하다”며 “아니면 재학생과 재수생의 전형을 구분하거나 학생부 교과 3학년 부분의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3학년 과정만 P/F 또는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 사태 지속에 따라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이 더욱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입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대학들의 입시요강은 학교별로 변경 폭이 달라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예기치 못한 역차별을 방지하는 대입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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