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양한 교육 분야 질의 이어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8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수돗물 유충과 관련한 학교급식 안전, 코로나19와 미래교육 등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후보자의 대학 편입과 졸업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나 행정부의 조사나 감사는 사실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55년 전의 일이고 학적부나 학위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당사자들이 아무도 없어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을지 실효적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2년제 광주교대를 졸업한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 편입 당시 4년제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를 위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자치와 분권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의 역할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추진단의 활동이 올해까지로 계획돼 있는데, 행안부와 상의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교육자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잡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권한 이양 등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며 “추진단의 활동기한 연장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수돗물 유충 사건과 관련해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인천, 경기, 울산, 경남 등에서 문제가 됐는데 최초로 발생한 인천을 제외하고는 교육부가 나머지 시·도에 급식 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 등을 보낸 적이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313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128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2018년에 5억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불법촬영카메라 확인 장비에 대한 후속 점검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철저한 점검과 예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17개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은 그동안 1~4 차례 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필요할 때만 점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 상시점검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근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만큼 교육예산을 줄이고 교사 수도 줄인다는 발표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과감하게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예산을 써야 할 곳에 못쓰고 안 써야 할 예산을 써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기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 학교 현장에서 예산을 쓰기 위해 전기세나 수도세를 미리 납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청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6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합의되지 못하고 가결되지 못했다”며 “정권을 초월한 장기적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옥상옥이라는 비판과 구성과 관련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종합해 국가교육의 정책적 비전을 공유하면서 실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