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위해 지방인재육성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추진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지방 사립대 공영형 실현에 매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 김승남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장경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립공주대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한성 부산대 교수가 ‘고등교육 현실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이형철 경북대 교수가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 및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권오현 경상대 교수, 이기홍 강원대 교수, 신윤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상지대 초빙교수이자 민생경제연구소장인 안진걸 소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한성 부산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지방대학 황폐화-인력난-지역산업 붕괴’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지방대학 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며 “고등교육 정책 전담위원회 설립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형철 경북대 교수는 고등교육정책의 실패 요인을 언급하며,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고 방안 설명 및 기대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오현 경상대 교수는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을 “국·공립대 재생을 통한 대학 개혁”에 두고 우선 무상교육에 따른 대학등록금 수입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고등교육 육성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것을 활용해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홍 강원대 교수는 “개인들의 형성과 성숙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고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로 국가가 교육의 책임을 맡는 것은 이 때문이고 고등교육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독일의 사례를 들어 우리 사회도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또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윤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다섯 가지 해결책을 피력하며, 정부를 비롯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미래 비전이 제시된 아젠다에 따라 작동돼야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피력했다.

상지대 초빙교수를 겸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지방국공립대의 무상교육을 대찬성한다고 밝히며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지방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지방 사립대부터 공영형 사립대학 실현을 병행해 지방대 살리기를 통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및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공성의 전반적 제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그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를 막기 위한 혁신적 처방으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무상교육 방안의 실현을 위해 8월 중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