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수급 불균형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수합한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수 증감현황’에 따르면, 자료가 수합된 13개 시·도 중에 인천과 대전, 울산, 충북, 경북 등 5개 시·도에서 학급 수는 증가하지만, 교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은 전체 학급 수가 올해 1만 2019학급에서 2022년에 1만 2187학급으로 168학급이 증가하지만, 교원 수는 1만 7415명에서 1만 7348명으로 67명이 감소한다. 대전은 42학급이 늘어나는 반면, 교원은 138명이 줄고, 울산은 210학급 증가, 교원 18명 감소, 충북은 32학급이 늘지만, 교원 수는 302명이 줄어든다. 또 경북은 전체 학급 수가 118개 증가하지만, 교원은 87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교원으로 ‘땜질’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국회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학급 당 학생 수를 최대 20명으로 줄이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교원정원의 축소는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학급 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시간제·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 정부가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라며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01년에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은 3.3%에 그쳤지만, 현재 12.5%에 달한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5명 중 1명이 비정규직 교원이고, 중학교는 6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급 문제가 현실로 나타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교원 수가 부족한 중등의 경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경북 등 7개 시·도에서 교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급 수와 교원 수가 동시에 줄어들지만, 학급 수에 비해 교원 수의 감소가 훨씬 큰 폭인 시·도도 4곳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 학급 수와 교원 수 증감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급 관련 쟁점: 학생의 교과목 수요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현행 학급 당 학생 수 24.5명, 교사 평균 수업시수 15.1시간으로 산정했을 때, 비교과 과목에서 교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급 당 학생 수 14명, 교사 평균 수업시수 12시간으로 산정하면 전 과목에서 교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과대·과밀학급은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등교 격차가 생겼고, 이로 인해 학습격차, 돌봄 공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며 “지역·학교별 특성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의 관점에서 교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