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독서토론 지도 전문인력 배치’ 등을 주요골자로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이 교육계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미 독서토론 등 독서교육을 위해 사서교사 등 배치를 하도록 돼있는데 학교 비정규직 추가 양산 우려가 높은 개정안을 내놨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은 “독서토론 등 독서교육을 위해 사서교사 배치를 하도록 이미 법으로 명시돼있는데, 전문인력이라는 명목하에 학교비정규직 추가 양산의 우려가 따르는 인원 배치 규정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의 반대가 높아 의견을 냈다”고 6일 밝혔다.

교총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김종민 의원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독서토론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이 인력 배치 등 여건을 조성·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에서 독서지도를 위한 사서교사 등 인력 배치가 이미 규정된 상황에서 별도의 전문인력 배치 내용을 추가한 것은 중복 규정으로 불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내 비정규직 직종을 신설·양산하고 구성원 간 업무분장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교사로 명시돼있어 교사가 아닌 경우 학생 교육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학교에서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에 따라 독서토론만을 위한 전문인력이 학교에 추가 배치된한다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기배치된 사서교사 등이 교육과정, 창체활동 등 범교과 교육 내용 안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