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를 위해 22일부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도 개시한다.

교총은 교권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교원의 생존권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사 폭행, 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자에 의한 교사 흉기 피습과 폭행이 일상화된 학교 현장의 위기 상황에서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한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 간 견해 차이를 정책 입안 지연의 빌미나 갈등 구조로 변질시키는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이어 “교권 보호 대책은 어느 하나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닌 예방부터 후속 지원책까지 모든 제도가 완비돼야 하며, 하나의 교원보호 대책을 갖고 단체간 갈라치기와 이념적 지향에 따라 비판하려는 시도는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제도 개선을 위해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협의 사건은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서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이중 학생부 기재를 처벌과 보복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문제행동에 대한 치유와 함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학생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피해 교사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사실과 상식의 수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학폭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스승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중대 교권 침해 사실은 기재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라며 최근 교사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99%가 ‘현행 제도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폭행 중대범죄 처벌강화’(26%)를 꼽았다.

또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교육여론조사’에서 교권 침해 원인 1위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9.7%)로 나타난 결과를 설명하며 “권리만을 강조해온 학생 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교실 질서를 붕괴시키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고위험 학생에 대한 예방과 함께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행동에 대한 치유와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무제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야 할 교육의 두 축이며, 이것이 곧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권 침해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낙인이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 책임의 무게를 가르치고 더 큰 범죄로의 진입을 막는 최소한의 심리적 가드레일”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부 기재로 교원이 사법적 분쟁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를 신중 검토 이유로 내세우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 교사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언제부터 정부가 피해자 보호보다 분쟁 가능성을 먼저 걱정하며 정책을 펼치게 됐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해결 방안으로 ‘예방-초기(즉시)개입-사안대응-중대침해책임-후속지원’의 5대 영역 23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더 이상 원론적 입장과 신중론만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천명했다. 이어 “이번 청원은 매일 4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참담한 실상 앞에서 50만 교원의 외침을 담은 최후 통첩”이라며 “교육부는 공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교총이 제시한 종합대책을 즉각 반영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교권 보호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청원 동의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 학교에서는 서명지에 서명 후 메일이나 문자로 송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