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접종을 독려하고 있으나 학부모와 학교현장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육시민·학부모단체들은 집회를 이어가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특히 학교방문 접종을 두고 정부와 교육 구성원간의 간극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부산시교육청 등 일부 지역에서 ‘교사인솔 접종’ 카드를 꺼냈지만 이 역시 반대가 만만찮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이 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과 임상실험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에게의 백신 접종 강요는 우리 자녀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13일 교육부는 최은화 서울대병원 교수, 정재훈 가천대병원 교수, 이재갑 한림대병원 교수 등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백신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학교방문 접종에 대해 현장 교원들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방문 접종의 이점 자체가 없는데 강행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접종 학생과 아닌 학생간 편가르기를 우려해서다.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가장 걱정한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인원까지 함께 해야 한다. 학부모 동의뿐 아니라, 아예 동행까지 염두해 둬야 겨우 될까말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학교 방문 코로나19 백신접종’은 16일부터 부산, 광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다. 당초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학부모와 현장 반발, 희망자 저조 등의 이유로 지연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15일 예정이었던 학교방문 접종을 20일로 미룬 상황이다. 지난 12일 마감된 수요조사에서 학교 방문 접종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서울 관내 학교는 1154곳(88%)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명 미만의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라 보건인력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학교방문 백신 희망자가 21∼30명은 31곳에 불과하다. 충북에서도 학교방문 접종이 가능 기준 ‘20명 이상’ 접종을 신청한 학교는 12곳에 그쳤다.
교사 인솔로 학생들이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형태의 접종 방법도 계획도 나왔으나 이 역시 반발이 거세다.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은 거리두기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