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새 학기, 학교와 교권 지켜내자

2022.03.07 09:00:00

일찍이 이런 위기는 없었다.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과 늘 이야기하던 일상 회복이란 말도 사라졌다. 코로나 확진자가 22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3월 2일 개학을 맞았다. 새 학기 학교에는 교육·방역 당국의 보호망이 사라지고 셀프 방역과 자율이란 이름의 책임만이 주어졌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원칙을 고수하다 개학을 열흘 앞두고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수업도 가능하다’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학교를 요동치게 했다. 반면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등교수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월 28일, 총리는 개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과연 교육 현장이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할지 궁금하다. 그럼에도 학교는 학생 안전과 건강 그리고 교육을 위해 학사 운영계획 마련, 자가 진단키트 배포 등 모든 과정을 견뎌왔다.

 

예상보다 상황 더 심각

 

개학 이후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 확진자 증가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개학일에 자가 진단 앱 참여율이 83.7%에 달했지만, 이 또한 혼란을 겪었고 교사 대체인력 확보도 비상이다. 교육부는 7만5000명 규모의 시·도교육청별 교사 대체 인력풀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이마저 쉽지 않다.

 

학교에서는 셧다운 상황까지 걱정하고 있다. 교사를 포함한 확진자가 너무 많아 원격수업조차 할 수 없는 교육활동 전면 중단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방역과 역학조사, 수업, 급식, 돌봄, 방과후학교 등 모든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라 ‘오늘도 무사히’를 염원하는 심정이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생각해 교총은 교육 당국에 특단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애환과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는 두루뭉술한 교육 당국의 지침만 탓하기는 현실이 너무 냉혹하다. 결국 믿을 것은 자신과 우리뿐이다. 위기의 역사를 헤쳐나간 중심에는 늘 교육자들이 있었다.

 

지켜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사안이다. 이런 사건은 학기 초에 발생빈도가 가장 높다. 한번 발생하면 심신에 주는 스트레스가 극심해 수업과 방역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처음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이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 교권 침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에 1197건이 일어났는데,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그보다 많은 1215건이 발생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지난해 1학기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 성폭력 비율이 10%를 넘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사안도 마찬가지다.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처리해도 트집을 잡아 교사를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노무 문제 갈등도 적잖다.

 

선생님들께 응원의 박수를

 

교권사건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센터 상담, 교총에 대한 지원 요청 등을 통해 초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교총은 교권 사건 관련 소송비를 지원하며, 지난해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료 지원제도' 신설에 이어 올해는 '고문노무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권보장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과 과중한 방역업무를 병행하면서도 교직 윤리 실천과 교권 침해 예방까지 소홀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이겨내고 수행하는 선생님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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