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지난 5월 12일부터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교섭과제 공모를 시작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 △근무시간·휴게·휴무 및 휴가 △여교원의 보호 △안전·보건 △교권신장 △복지·후생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 △전문성 신장과 연수 △기타 근무조건 등이 교섭·협의의 대상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교섭과제는 전문가 회의, 교섭과제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교섭 테이블에 오른다.

교단 숙원 과제 해결할 기회

이번 교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갖는 첫 교섭이라는 점에서 현장 교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교원 잡무경감, 처우개선 등 학교 현장의 사기 진작 방안을 실현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나 교원성과급 등 현장의 원성이 자자한 교원정책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고교학점제 도입, 정시 확대 등 대입 제도변경,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인수위 시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등 공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줄지도 관전 포인트다.

지난 5월 11일 교총이 발표한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걱정이 앞선다. 교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78.7%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78.0%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2009년 55.3%과 비교하면 무려 23%포인트 이상 부정 답변이 늘었다.

수업 방해 등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 생활지도 방안은 부재한 가운데 정상적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현실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부모의 무고성 민원과 명예훼손, 몰카 탐지까지 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도 교사들의 사기와 자긍심이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교권 보호 실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55.8%(2021년 50.6%)으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그렇다’는 긍정 답변은 16.2%(2021년 18.9%)에 불과했다. 정부의 교권 회복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교섭과제 공모에 참여를

흔들리는 교단을 바로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섭·협의다. 교총은 교육부와 1992년 첫 교섭 이래 31차례에 걸친 교섭·협의를 통해 교육 발전과 교단 안정에 기여했다. 국내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전국 유·초·중·고·대학 60만 교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교권 회복을 위한 가장 믿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 것이다. '주5일 수업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증원', '자율연수휴직', '수당 인상' 등은 모두 교섭·협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다.

이는 모두 현장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의 교섭과제 공모를 통한 정책 제안 참여는 우리 교육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