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지형 변화, 지방 교육 방향은?

2022.06.09 16:25:41

[초선 교육감 공약 들여다보기]

6·1 교육감 선거 결과는 ‘보수의 약진’, ‘막 내린 진보 교육감 시대’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교육 권력의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의 이목은 교육감들이 제시한 청사진이 어떤 모습으로 교육 현장에 구현되느냐를 향해 있다. 본지는 그 이정표가 될 초선 교육감들의 공약을 들여다봤다.

 

진보 성향 현직 교육감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은 ‘학력 상향평준화 교육’ 실현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이를 위해 ‘부산학력평가연구원’을 설립하고 연 1회씩 부산 지역 전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사상구와 북구에 자사고·특목고 설립 계획도 갖고 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라고도 불리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능력 있는 젊은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교육감의 코드인사, 보은 인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인도 ‘학생 실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당선인은 진보 교육감의 12년 재임 동안 실추된 실력 광주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 교사 배치 ▲학업과 정서 지원 ‘스마트 AI 홈워크 프로그램’ 구축 ▲‘광주형 수업 아카이브’ 구축 등을 내세웠다. AI 마이스터고 신설 등 AI 중점도시에 걸맞은 미래 교육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경기교육의 지난 13년을 실패로 규정했다. 혁신학교와 고교평준화, 9시 등교제 등 경기도교육청이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내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임 당선인은 ▲카페테리아 급식 방식 전환 ▲유치원 방과 후 건강 간식 무상 제공 ▲경기도교육연구원을 ‘(가칭)경기도미래연구원’으로 개편 ▲1시·군 1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 서비스 개선 ▲1인 1스마트기기 개인 소유 지급 등을 5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의 공약은 기초교육 강화, 고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학습하는 데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개인별 맞춤 학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강원형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온강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충북 지역의 기초학력이 다른 시·도보다 낮은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AI 및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학생성장 진단평가를 통해 개개인의 재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도 강하다. 윤 당선인은 현재의 30%의 수준으로 공문 상한제를 도입해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도 내세웠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의 자율성만 확대하고 그에 따른 권리나 의무는 소홀히 해 교권 침해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지원청별로 ‘교권보호 119’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권 침해는 공교육 붕괴로 이어진다는 윤 당선인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당선인은 1순위 공약으로 ‘교실혁명·미래교육’을 꼽았다. 시대에 부응하는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환경을 구축해 교육 혁명을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전북형 미래학교’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형 미래학교는 수업·공간 혁신과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할 미래교육 선도 모델학교로, 지역 특성에 따라 조성될 전망이다.

 

‘학력 신장’을 위해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도입도 내세웠다. 초2~고1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진단평가 도구는 다양하게 마련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과밀학급, 과대 학교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공약도 눈길을 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당선인은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 ▲학교 밖 초·중학생 대책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눈길을 끄는 건 학습권과 교권을 회복해 학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위해 김 당선인은 성장단계별 평가시스템 구축과 진단-배움-평가-지원으로 이어지는 학습 이력 관리를 약속했다. 또 학습권·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이 대우받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구현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은 ‘소통’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교육 현장의 상황과 현안을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열린 교육감실 운영’도 약속했다. 선거 기간 동안 진단·평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 당선인은 제주 지역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및 이전 등의 방법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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