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은 건강검진을 학교가 시켜서 강제로 하는 형식적인 검진으로 여기고 신뢰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검진을 해준다는 병원도 해마다 줄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원하는 병원과 원하는 일정에 맞게 가족 단위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담아 학부모가 쉽게 접근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교사회가 주관한 ‘학생들의 건강권리,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담아’ 정책 토론회가 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신현영 의원이 최근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교육부 주관의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송대진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건통계 이사)는 “2005년에 만들어진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다 성인 만성질환 개입을 기초로 하고 있어 소아‧청소년에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어 “시대와 사회환경 변화로 학생의 건강상태와 질환의 특성이 달라지고 있지만, 검사 항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검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결핵, 장티푸스 등의 감염성 질환이나 영양실조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알레르기 질환이나 바이러스 감염, 비만이나 심신장애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이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선 방향에 대해 송 교수는 “신체 및 검사 위주의 검진에서 정신건강과 심리, 생활 습관, 사회적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검진 항목을 재검토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의 이관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만성병을 예방하고 개인의 건강위험 행태를 교정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학생 건강검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김성효 서울용답초 보건교사는 학생 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검진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원하는 시기에 편리하게 검진을 받아야 접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밖에도 학교의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위해 나이스 시스템으로 검진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아영 경기도보건교사회 회장은 학생 건강검진에 대해 경기도 지역 초‧중‧고 보건교사 7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10.21~22)를 소개했다. 그 결과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99.7%가 ‘찬성’했다. 주요 이유에 대해서는 ‘검진 기관이 계속 바뀌는 등 결과가 분실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어렵다’는 점, ‘학생 시기부터 생애주기별로 건강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교총도 3일 입장을 내고 건보공단의 생애검진 통합을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장이 실시하는 검진은 학생건강기록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추후 관리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소실될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별 병원 선정 과정에서 희망 병원이 적어 행정적 부담과 고충이 가중되고 거리가 먼 병원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실 검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