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23년 1월 5일, 교육부는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시범운영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정책방향 및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교전원 설치방향을 좌우할 교전원 설치 필요성을 따져본다. 마지막으로는 제기될 수 있는 제반 이슈를 완화시키면서 교전원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전원 체제를 간략히 제시한다. 이 글은 그동안 연구해온 내용, 진행 중인 교육대학원 발전방안 연구, 그리고 교육대학원장협의회 강연에서의 질의응답 등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이다.
가. 교전원 정책 핵심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1월 중 구성하여 미래역량 함양, 교육현장 연구·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의 교사양성과 교·사대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교전원 졸업자에게 전문석사학위 또는 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하고, 동시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부여한다. 기존 교대와 사대가 대학 내 자체조정 혹은 기관 간 통합을 통해 교전원 체제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설될 교전원은 초등 중심, 중등 중심, 혹은 초·중등 복수자격 중심 체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시범기간 중 입학생에게는 임용을 보장하고, 학비는 장학금을 통해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나. 관련 이슈
장기적으로 교사양성기관을 모두 교전원 형태로 바꾸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형 모델로 몇 개만 유지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관련 이슈는 상당히 달라진다. 일부만 교전원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성기관 간의 정부지원 형평성, 배출되는 교사 자질 차이, 교사 이원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사 이원화란 일부 경찰만 경찰대에서 배출함으로써 나타난 현상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장기적으로 교전원에서만 교사를 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양성기관을 어찌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모든 교전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임용을 보장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모든 교전원 졸업생의 임용을 보장하려면 많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임용을 보장하지 않으면 교전원 입학 유인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고교학점제로 인해 늘어날 다양한 교과 담당교사를 비롯한 특수교과 교사를 모두 교전원에서 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교전원 설치 필요성에 비춰본 교전원 정책방향 제안
가. 에듀테크를 비롯한 세상의 급변
세상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 교사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것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미래에 적합한 교사는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에듀테크 역량만이 아니라, 일반 교사가 상대하기 힘든 학생·학부모의 급증, 교육수요의 고급화, 교육무관심 학부모 증가, 기초학력 미달(부진)학생 증가 및 교육 양극화 심화 등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한다. 교사양성을 4년이 아니라 6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다. 다른 전문직종(법전원·의전원·약전원 등)도 최소 6년의 교육기간을 거쳐 양성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의 시설과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교·사대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서,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
교전원이 설치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른 전문대학원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최고의 시설과 교수진 그리고 미래형 교육과정을 가진 새로운 대학(양성기관)을 신설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정지원사업처럼 개혁 목표, 즉 교육과정의 파격적인 개편과 교수 요원 역량 증대 등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예산만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등록금 지원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게 된다면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나. ‘새 술은 새 부대’에
첫 번째 필요성과 관련된 또 다른 이유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데 있어서 기존 양성기관 자체 개편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교대나 사대가 자체적으로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교·사대 평가를 통해 개혁을 유도했지만, 그 또한 한계가 많다. 여타 고등교육기관 개혁도 마찬가지다. 전국에 5개의 과기원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는 기존 국립대 내의 공대 개편으로는 원하는 새로운 차원의 인재를 배출하기 어려웠던 것도 있다. 과기원을 만들 듯이 기존 양성체제를 완전히 개혁한, 혹은 새로운 형태의 교전원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래형 교육전문대학원 모델을 제대로 정립하여 제시하고, 기존 양성기관 중에서 이에 부합하는 완전한 개혁을 이뤄낼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성패는 기존 양성기관 교수들의 마음가짐·역량·열정을 교전원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여기서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교전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 사범대는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사립 사범대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교사 양성교육 내실화
세 번째 필요성은 과잉배출에 따른 사범대(교육대학원, 교직과정 포함)의 교사양성 부실 문제 극복이다. 간호대도 100시간(25주)을 실습하는데, 사대는 형식적인 교직과목 운영과 4주간이라는 짧은 실습을 통해 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사대처럼 극히 일부만 교사가 되는 양성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전문직종 양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교전원은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을 하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전문대학원 정책방향 제언
교전원 필요성에 부응하면서도 위에서 분석한 다양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과거 사법연수원처럼 교사임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집중 실습이 포함된 2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사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합격자 전원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당분간은 합격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 희망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교전원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면 될 것이다. 만일 희망자가 너무 적다면 교전원 입학에 따른 유인을 높이면 된다. 장기적으로는 교전원 숫자와 정원을 늘려 급변하는 시대를 선도할 세계적 수준의 교사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른 하나의 방안은 시범기간 동안 교사임용시험과 교전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다. 이는 사법시험과 법전원을 병행한 것과 유사하다. ‘시범운영 후 여건 조성하여 확대한다’는 기본방침에는 확대할 경우 교전원을 통해 배출되는 교사의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의전원과 법전원은 자격 취득 후 국가가 취업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전원은 취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임을 염두에 두며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밝힌 교전원 유형은 초등 중심, 중등 중심, 초·중등 복수자격 중심(초·중등 통합형)이다. 초등 중심은 전 과목을 가르치고, 학급담임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초등의 특성상 절반 이상은 학·석사 통합과정(6년제)으로, 나머지는 약학전문대학원처럼 2+4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전 과목 교사로서의 교육을 받은 교대 졸업생을 2년제 교전원에 입학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중등 중심은 6, 2+4, 4+2(해당 사대 졸업생에게 교전원 응시 가점 부여), 2(2년제 교전원) 등이 모두 가능하다. 초·중등 통합형의 경우라도 초등 중심과 중등 중심의 별도 체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중등 통합형 교전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유인을 제공해야만 실현 가능할 것이다.
향후 관련 집단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때 반드시 우리 양성체제의 강점 분석, 싱가포르·핀란드를 비롯한 외국사례 벤치마킹, 국내 전문 연구자의 참여 등을 고려하기 바란다. 그래야만 100여 년간 축적되어온 우리 체제의 강점을 살려가면서도, 급변하는 시대를 선도할 교사양성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