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 파업 해결책 마련하라

2023.03.07 11:21:18

충북교총 등 13개 단체 공동성명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을 비롯한 충북지역 13개 교원, 학부모 단체는 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대상 파업 대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3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비연대에는 급식‧돌봄 업무 인력이 대부분으로 학교가 또다시 파업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충북지역은 지난달 철회된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예고로 한바탕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13개 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학교를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학생‧학부모‧교원의 혼란과 피해를 주는 학비연대의 반복되는 파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학교 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2014년부터 연례화된 학비연대 소속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매해 급식 대란이 반복되고,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 “파업으로 인한 학교운영 파행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행정을 펴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학비연대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합법적 쟁의 행위는 존중하지만,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을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식 회장은 “반복적 파업으로 인해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의 주체가 아닌 뒷감당의 희생양 신세가 되고, 그 피해가 학생,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해결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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