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과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함께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는 2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교육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서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새롭게 나타나는 학폭 유형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담당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교육적 차원을 넘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나 학교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 사회규약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해 엄정 대처의 입장을 밝혔다. 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학교폭력이 전통적 개념에서 사이버폭력으로 바뀌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학교와 교사, 교육 당국이 은밀하고 개인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인지하는 것을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문제의 대응과 해법과 관련해 박 교수는 “현 제도하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의 학교폭력 전담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 토론자들도 공감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다른 학생은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며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부에 조사와 처리를 담당할 기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학교전담경찰(SPO)제도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에 대해 현재 수업 경감이나 유공 점수를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며 “학폭 책임 수당 신설 등 충분한 금전적 보상, 업무 간소화, 전문지원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일부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에만 경도된 나머지 책임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만 옳다는 그릇된 생각을 심어준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도 “왜 교사들이 학폭 담당교사가 되는 것을 꺼려하는 지, 교사가 학폭 문제를 교육적으로 지도하려 해도 오히려 아동학대나 고소당하는 일이 다반사인지,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학생을 지도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교사가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불분명한 학폭 규정을 정비해 생활지도와 학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의 이선규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복잡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담론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폭력 없는 환경에서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은 탈이념, 미래지향의 교육을 표방하며 지·덕·체가 어우러진 올바른 교육 실천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인천 지역의 교육시민사회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