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한 고교에서 발생한 담임교사 폭행과 관련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담한 교권 사건이 매번 반복되고 있음에 침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교육 당국은 피해교사 보호와 치료에 행정력을 모으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교권 및 학교안전제도 미비점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책이 마련됐다면 이번과 같은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심도있게 진단해 제도적, 인력적 측면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교총은 그동안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전면 등교가 되면서 교권침해 사건과 학폭사건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기도 내 학교 대비 상담교사 인력 배치율은 54.8%(2021년 12월 기준)에 불과해 전문 상담교사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 왔다. 또 학교안전을 담당할 배움터지킴이 사업도 교통비 성격의 일당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경기교총의 설명이다.
주훈지 회장은 “교권 침해의 말초적인 내용에만 매달려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 개선과 전문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법 모색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경기도 성남의 한 고교 2학년 남학생이 다른 반 학생과 싸워 담임교사와 생활지도 면담을 하던 중 학생이 우산으로 담임교사를 폭행해 눈 주위에 상해를 입혔다. 이후 이 학생은 학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학교 복도에서 교장에게 이를 던져 위협해 특수상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