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총은 두 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2 교권 실적보고서’와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두 자료에서 심각한 교권 추락 현실과 교원 사기 저하가 확인된다. 6년 만에 교권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1위로 나타났다.

현장은 학폭 처리나 수업 방해 제지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민원 제기와 무차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다. 제자 사랑과 열정은 사라지고 무탈만 바라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2006년 67.8%에 달하던 교직 만족도가 올해 23.6%로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비율도 겨우 20%에 머물렀다.

교사들은 스승의 날을 맞아 가장 되고 싶은 교사상으로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을 매년 꼽는다. 그러나 정작 믿어줘야 할 학생, 학부모는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다. 안타까운 실정이다.

마음 떠난 교사가 교실에서 제자 사랑 실천과 수업 혁신이 가능한가? 정부와 정치권, 나아가 사회가 교실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경찰서와 검찰에서 조사받는 교사가 늘고 있다. 무혐의를 받아도 심신의 상처와 실질적 피해는 회복도 안 되고 하소연할 곳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상처받은 교사는 또다시 교육 열정을 불태우고 문제행동 학생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의 가장 큰 폐해는 바로 교육력 저하와 교육 방종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총이 제안한 생활지도의 구체적 유형과 조치사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는 교총의 요청과 현장의 염원이 담긴 국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 교원이 교육 열정을 되살리는 것이 교육을 살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