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고,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3일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고 “약자와의 동행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에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자면제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박 의장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가결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한 뒤 “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 8구간(4인 기준 월소득인정액 1000만 원 상회)까지 모든 대학생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당장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협의 결과 ‘대학생 패키지 지원’을 위해 이자 면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야당에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중간계층(4~6구간)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저소득층(1~3구간)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일경험 확대를 위해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 3월 15일 민생안정 대책에서 인상한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당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면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당 차원에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