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롭게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의 장애로 인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 선정 당시 대기업 참여를 막고 중견기업에 프로젝트를 맡긴 대형 공공SW(소프트웨어) 입찰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찰 당시 학교 현장과 업계의 우려에 교육부는 4차례나 과학기술정통부에 대기업 참여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21일 개통한 4세대 나이스는 첫날부터 교원 접속의 어려움, 학생 성적과 관련 정보 이관 누락, 기말고사 관련 출결 및 수행평가 점수 입력 오류 등의 현상이 나타나 불편으로 초래한 데 이어 급기야 학교 시험 답안지가 다른 학교에서 인쇄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발업체는 이달 말까지 안정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28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장애가 발생해 불편이 초래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육부 책임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통은 시기, 내용, 절차, 안정성 면에서 모두 낙제”라며 “교육부 장관은 수능 사태에 이어 나이스 사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와 일선 학교 일각에서는 3세대까지 나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해 온 경험있는 삼성SDS 등 대기업의 참여를 무리하게 배제하고 중견기업 컨소시엄인 쌍용정보통신에 사업을 맡긴 절차단계부터 사실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4세대 나이스의 경우 AI 등 첨단기술이 대거 접목되는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할 업체의 개발 능력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보내왔다.

실제로 교육부는 당초 2020년 발주 당시 개통 시기를 1년 늦춰가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줄 것으로 4차례나 요청했다. 2013년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 IT산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삼성SDS, LG CNS, SKC&C 등 대기업 3곳이 사실상 과점 형태로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공공부문 프로젝트에서 중견,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지만 국가안보, 신기술 허용 등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안보를 사유로 세 차례, 신기술 허용을 이유로 한 차례 참여 제한 예외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당시에도 부처 간에 네 차례나 예외 인정을 요청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를 모두 반려한 것은 과기정통부도 허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요청의 경우 허용률이 68%에 이를 정도로 높았지만 유독 나이스 개발에만 문호을 열지 않았다는 평가였다.

결국 2020년 기준 매출 11조174억 원의 삼성SDS, 3조원 대의 LG CNS, SKC&C은 배제한 채 매출 1200억 원 수준의 쌍용정보통신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을 맡게 됐다. 이 업체는 최초 올 3월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개발과정 지연 등의 이유로 개통을 3개월 연기했으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장 자문교사들과의 소통문제를 보이며 오류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지방 시·도교육청의 나이스 관련 자문을 맡은 바 있는 한 초등 교사는 “이미 업체 문제는 정보 교과 관련 교사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며 “학생, 교사들의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인 만큼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업체 진입을 막는 방식보다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