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나이스 오류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관련해 중견기업이 개발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막은 전 정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선정 경위에 대한 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25일 국민의힘은 최현철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장애 현상은 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견기업에 수주를 밀어붙인 게 문제”라며 “실제로 IT업계에서는 지난 정권의 교육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형 공공SW(소프트웨어) 사업을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무리하게 수주해 벌어진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교육부에서는 이전 대형 공공SW 사업을 중견 기업에 맡겼다가 장애를 일으킨 사례가 많아 사업 초기에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를 4차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지만 과기부 산하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거절했다”며 “이번 문제는 전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대기업 참여 제한을 밀어붙힌 고집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4세대 나이스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2800억 원의 대형 공공SW 프로젝트로 2021년 입찰 당시부터 업계의 초미의 관심을 받았다. 교육부는 사업 규모가 크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이용 대상이 광범위해 시스템의 안정성 차원에서 참여기업의 문호를 넓히고자 했지만 과기부가 이를 막아 선 것이다.

특히 선정된 컨소시엄의 최대 지분의 쌍용정보통신은 2013년 해군 전술훈련장 프로젝트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해 취소소송이 벌어진 바 있으며, 이번 나이스 개발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 있는 쌍용정보통신의 모회사격인 아이티센은 2020년 1200억 원 규모의 교육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 개통 당시에도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4세대 나이스와 관련해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당국과 업체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당초 업체 선정의 적절성 등과 관련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개편 정보유출 경로, 개편시기와 교육부의 사업예산 적절성 등과 함께 부적절한 업체 선정 경위 등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개발업체인 쌍용정보통신은 26일 입장을 내고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한 것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와 함께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중견, 중소기업의 사업수행 능력과 연결 짓는 것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