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활동 보장' 학폭법 개정안 발의

정성국, 김대식 의원 각각 발의

전담조사관 활동 근거 마련
교육청 범죄경력조회 가능
갈등 해결에 교육감 역할 강화

2024.11.07 13: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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