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환원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2001년 11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7명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당 8명, 자민련 1명 등 9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가결되자 교육계는 "그동안 교육 망국정책으로 인해 피폐된 학교와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환영했고, 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학부모단체에서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결국 법사위까지 통과한 개정안은 여론을 의식한 한나라당이 처리 유보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교육계의 희망과 함께 계류되고 말았다. 교원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지난해 9월 한시기구로 출범한 '교원정년원상회복비상대택위원회(위원장 : 강호봉, 서울잠신고 교장, 이하 비대위)'는 한국교총과 힘을 합해 대국민 설득과 대정부 투쟁을 병행, 정년연장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이 비대위가 상설기구로 전환, 정년연장이 이뤄질 때까지 활동하기로 함에 따라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 위원장을 만나 그 동안의 비대위 성과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들어보았다.<편집자>

2002.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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