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국가 책무성 확보가 우선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으로 공직 사회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지만 정부는 ‘연이은 예산 적자로 인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연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금과 보수, 그리고 겸직 및 영리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후불임금적 성격의 특수직역(職域)연금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이 개혁의 논의과정에서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07.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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