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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왜 법 제정까지 하게 됐나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지난 7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단체 등이 '인성교육진흥법' 폐기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가 지적한 부분은 “인성교육은 입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며,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본다.

2015.09.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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