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중대 사안 학생부 기재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학교교보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에서 분리
수업방해 핸드폰 사용 분리 보관 가능
시·도 학생인권조례 자율적 개정 지원

학부모 교사에 직접 민원 제기 제한
학교민원대응팀에서 민원 접수·분류
복잡한 민원, 지원청 통합팀에서 담당

교육구성원 참여 ‘모두의 학교’ 캠페인
사회 전반의 교권 존중 문화 조성

2023.08.23 1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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