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신고 한 번에 만신창이… “책임 물어야”

교권 보호 5법 시행 1년
<하> 남은 과제들

법 개정 이후 나아지나 했더니
새 학기 돼도 달라진 게 없어…
상상 초월 민원에 무력감 느껴
후속 입법으로 제도 보완 필요

2025.04.10 09: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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