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권적 교육정책결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하자

교육정책 결정체제의 개편은 가능한가? 정부에는 정책 영역별 관장 부서가 있어 일을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국회와 공조하여 일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부 우위의 정책결정 체제로는 한국의 교육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초정권적 교육정책 결정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2002.06.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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