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행위에 가담한 교사의 법적 책임

아내 혹은 가족의 영리업무에 가담하거나 협조할 경우 교원 자신의 영리행위로 인정되어 영리행위 금지의무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는 것인지, 위배된다면 어떠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문을 통해 알아본다.

2002.06.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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