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주장에 대해 무조건 즉시 신고?”

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학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가?, 아니면 학교의 자체적인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신고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늘 학교가 고민하고 있는 사안일수밖에 없다. 이번호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2014.04.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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