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유감,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해야 하나?

사립학교는 그동안 정부의 부족한 교육여건을 보완하며 한국교육 발전을 견인해 왔다.

민간인 신분인 그들에게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일까?

2015.04.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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