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누리과정 해법은 교부율 상향 조정

새 정부, 교육재정정책의 쟁점과 과제②

부족한 예산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전부터 상당한 채무가 있던 교육청의 추가적인 지방교육채 발행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급속도로 악화시켰다.

2017.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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