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3법’ 완수 눈앞… 교권보호 새 장 열린다

교원지위법
교권침해 교육감 고발 강제
특별교육 미이수하면 과태료

학교폭력예방법
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종결

아동복지법
일률적 10년 취업제한 폐지
종전규정의 판결도 불복 가능

2019.04.04 1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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