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학교장도 처벌한다?

교총 등 “졸속 입법 중단하라”

단위학교, 사업에 결정권 全無
법령과 교육청 지침 따라 수행
현장엔 전문성 가진 직원 없어

교육시설법, 산안법 등에 이미
처벌조항 있어 중복 입법 논란
교육 활동 전반적 위축도 우려

2021.01.05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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