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시 ‘교권침해’

관련 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교육활동 침해 범위 확대돼
한국교총 지속적 활동 성과
“시행령 개정 작업 이어갈 것”

2023.03.22 16: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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