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와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해 청구 건수는 719건으로 국가직 또는 지방직 일반공무원(263건)의 의 2.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로 승인된 건수는 교육공무원(559건이 일반공무원(153건)의 3.65배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에 따른 재해 청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2019년 177건에서 2020년 123건으로 한풀 꺾였으나 2021년 145건, 2022년 186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확대로 주춤했으나 이후 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이 잦아지면서 교사들의 정신질환에 따른 재해 청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 5월 발표한 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 제기(57.8%),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언, 욕설(19.8%) 등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야기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교사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시설 확충은 물론 교사에 대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 역시 코로나19 후유증과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23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 학생 173만여 명 중 4.8%인 8만여 명이 ‘관심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만여 명(1.3%)은 이보다 심각한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학생 대비4.8%, 1.3%에 해당하는 수치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관심군 학생 비율은 2021년 4.4%, 2020년 4.6%였으며, 자살위험군의 경우 2021년 1.0%에서 2022년 1.1%로 늘었다.

안 의원은 “입시 중심의 경쟁교육속에서 경계선지능, 학습부진, 심리정서불안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행정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