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다양한 사회 정책 분야의 학회와 머리를 맞대 복잡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교육부는 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사회 정책 분야 6개 학회와 함께 ‘2024년 사회정책 방향 모색 :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국경제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행정학회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중요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학회 소속 연구자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향후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맞춤형 정책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은 ‘사회분야 데이터 기반 실증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실증연구를 비교한 뒤 교육-고용-복지 등과 관련된 데이터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 회장은 “해외에서는 대학입시 공정경쟁과 경제 역동성 회복, 비슷한 성적을 가진 학생 가정의 소득에 따른 명문대 진학률 차이 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설동훈 한국사회학회장은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아젠다 도출’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학교 분리’(school segregation)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 회장은 “학교 분리는 지역마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함께 다니거나 다른 학교에 분리돼 다니는 ‘사회 통합성’ 정도를 의미한다”면서 “학교 분리가 심화된 환경일수록 교육성취 격차가 크고 개인중심적인 사고가 지배적이다. 사회이동의 역동성도 약한 경향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은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OECD 30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한 점을 들어 사회 갈등, 사회적 격차 줄이기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의제 발굴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도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학계·연구계를 아우르는 한 차원 높은 사회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