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1개월여를 앞둔 21일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살리기’ 정책이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올해 두 차례 선정한다. 1차 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월 초에 발표된다. 2차 지정은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7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시·도를 직접 방문해 광역지자체장, 교육감, 대학 총장 등과 함께 ‘지역주도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는가 하면, 교육발전특구 정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 등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역별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와 늘봄학교 지원, ‘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의 산업·일자리 정책과 교육 연계 인재 양성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학교복합시설,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 등을 통한 ‘교육환경의 질 개선’, 지역대학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재 지역 유치와 입시 경쟁 완화’ 모델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이뤄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 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