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교육개혁 중간 평가 결과는 ‘B학점’이었다.
지난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공개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점수를 A(상위)에서 E(하위) 등 5개 점수로 나눠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B’를 부여한 응답자가 33.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D(29.4%)와 C(20.6%)였다. A는 6.9%다.
이번 점수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앞둔 상황이라 중간 평가 성격이 짙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학 개혁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41.2%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 선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2026학년도 이후부터 확대하겠다’는 3.9%였다. ‘인센티브가 늘면 검토 의향이 있다’는 30.4%로 나왔다. ‘확대 계획이 없다’는 20.6%였다.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 비율은 ‘5% 미만’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5% 이상이 21.6%였고, 5∼10%가 21.5%를 차지했다.
‘무전공 5% 미만 확대’는 25명 가운데 비수도권과 소규모 대학이 각각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재정 성과급(인센티브)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무전공 선발 확대 추진 취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9.8%)이 공감했다.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39명(38.2%) 중 31명은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었다.
정부가 무전공 선발 목표치를 25%로 정한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절반 가까이(46.1%) 나왔다. 무전공 목표치를 ‘25%보다 더 높여도 된다’는 11.8%, ‘적정 수준이다’는 18.6%를 차지했으며, ‘다소 높다고 본다’는 22.5%였다.
대학 총장 40.2%는 ‘2025학년도 이후 학부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인상 계획 없다’는 27.4%였으며 ‘2024학년도에 인상 검토’는 20.6%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이후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한 총장(41명) 중 사립대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8대입개편과 관련해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3.5%가 ‘강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출제범위에서 심화수학 제외에 대해 ‘입학 후 수학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36.3%를 기록했다. 9.8%는 ‘입시에서 미적분Ⅱ나 기하 등 내신 과목 이수 여부를 고려하고, 입학 후 수학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응답했다.
수능 변별력 약화 우려로 대입에서 내신 요소를 확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10년 내 4년제 일반대 198개 중 몇 곳이 폐교할 것 같냐는 질문에 ‘20개 이하’라고 답한 응답이 28.4%로 가장 높았다.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총장은 10.8%를 차지했다. 응답한 11명 중 9명이 비수도권 대학 총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