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는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중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늘봄학교’가 꼽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공개한 ‘2023년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에서 이같이 집계됐다. 조사 방식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19~75세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이었다.
그 결과 국민들은 교권 침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교사’ 영역에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62.5%가 ‘심각함(매우 심각+심각)’이라고 답했다.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은 3.78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다. 2020년 3.52에서 2021년 3.39로 줄었으나, 2022년 들어 3.61로 오르더니 2023년에는 더욱 높아졌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심각한 이유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9.6%),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부모 등)의 불신’(22.7%),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부족’(17.2%) 등을 들었다.
초·중·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5점 척도 평균이 3.14로 전년 대비 0.09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신뢰도로, 최근 3년간 상승세다.
‘교육정책’ 영역에서는 신규 추가 문항인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가운데 가장 필요한 과제’에 대한 응답으로 ‘늘봄학교’가 34.8%로 가장 높았다.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은 27.1%로 2위를 차지했다. ‘디지털 교육혁신’(17.3%),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12.3%), ‘대학규제혁신·구조개혁’(8.5%)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물론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 사이에서도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역별 순위 역시 같았다.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 여론은 다른 문항에서도 높게 형성됐다. ‘유·초·중등 교육정책 가운데 향후에도 강조돼야 할 정책’ 문항에서 ‘방과 후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가 ‘인성교육 활성화’와 함께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