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15개 광역자치단체, 12개 시·도교육청, 6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전담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 지원 방안 마련 환영

이런 측면에서 정부 발표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된다. 이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인지적 특성 때문이 아니다. 자신의 속도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적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학습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누적된다. 경계선지능 청년 중 16.3%가 학교 중퇴를 경험했다는 보고서(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도 이를 뒷받침 한다. 그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면 이들은 자신의 속도대로 성장하며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지원은 단순히 학령기, 각급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생애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은 정책 성패를 가를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선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인데,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 보니 체계적 지원 뼈대를 세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에 이번에 발표된 지원 방안을 기초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교사와 부모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경계선지능인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 가정과 학교이며, 가장 영향을 주는 인물은 교사와 부모다. 따라서 교사와 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원해야 한다. 이들이 소진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열매 맺기 어렵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기초학력지원 전담교사 배치, 인력,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교사를 지원하고, 커뮤니티 지원, 양육 지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모를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교사와 부모를 위한 관련 교육과 연수도 제공해야 한다. 실제 조기 발견과 개입의 시작은 대부분 교사와 부모의 관찰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기 개입을 도울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될 것이다.

교사·부모 지원 프로그램 필요해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번 종합 대책이 경계선지능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