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외국어･국제고･자사고 등의 존치로 인한 운영 근거를 두는 등 국가교육과정을 손본다. 최근 신설한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특위) 위원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교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사교육 경감 특회 위원 위촉(안)’ 등 안건을 다뤘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국교위는 ▲외국어･국제고･자사고 등 고교체제 개편 ▲2028 대입제도 개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수정 ▲직업계고 전문교과 개정 등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 같은 변경 내용을 담은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일부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고교체제 개편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폐지 위기에 놓였던 외국어･국제고･자사고 등이 이번 정권에서 존치로 변경하되 이들 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후속 조치로 학생이 과목의 성격 및 진로·적성을 고려해 선택 과목(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을 균형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수 확대, 편성·운영 기준, 시·도교육청 수준의 지원 사항도 담겼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는 현재보다 33% 늘릴 예정이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변경된 국가유산 분류 체계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용어 수정,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용어 표기 등 정정도 포함됐다.

이날 국교위는 지난 제32차 회의에서 사교육 과열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위 구성을 의결함에 따른 특위 위촉안을 보고받기도 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국교위는 고교체제 개편 및 2028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 시스템의 변화와 아이들의 신체활동 강화 등 미래 교육의 지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사교육 과열에 따른 학업 부담과 가계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우리 사회의 난제로서, 특위를 통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