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16일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이하 지부)가 주관한 ‘퇴직 교원 마약예방 강사 양성 교육’ 6시간을 받았다. 이 본부는 수원 창용문 사거리 경수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수원 토박이로서 60년 이상 살면서 이곳에 이런 본부가 있다는 것 처음 알았다. 수원을 비롯해 경기도 전역에 있는 퇴직교원 33명이 모여 전문 강사로부터 생생한 교육을 받고 초보강사로서의 전문지식을 쌓았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마약 사건 하나 둘이 아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2023년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가장한 범죄 집단이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먹이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들을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자들에 대해 대법원은 주범 징역 18년, 공범들 7∼10년 형을 선고해 미성년자 대상 신종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번 교육에서 윤정화 부지부장이 소개한 사례 하나. 이미 언론(2024.6.14.)에도 보도된 사건이다. 바로 "복도서 마약 취한 학생이 비틀"…현직 교사의 충격 증언. 익명 요구한 19년차 현직 교사, 라디오서 경험담 소개했는데 "텔레그램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다이어트 약' 구해 먹었다고 한다" "SNS 통해 값싼 중국산 합성 마약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홍보". 증언 교사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물어 확인한 결과, 이미 마약 구매는 학생들 사이에서 ‘흔하게 있는 일’이 됐다”고 했다.
마약 파급에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2022년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앞서가는 마약범죄 예방에는 미흡하다. 거리 현수막이나 기관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전직 교원들이 분연히 나섰다. 경기도에서는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회장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를 조직했다. 경기도삼락회와 힘을 합쳐 수원역 등지에서 캠페인도 벌이고 마약에 관한 이론과 학생 실전교육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약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이다.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이며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이다.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가 있다. 마약류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마약에는 아편, 헤로인, 코카인, 펜타닐 등 142종, 향정신성의약품에는 필로폰, 엑스터시, 신경안정제 등 300종, 대마에는 대마초 등 총 4종이 있다.(2022.12.9. 기준). 더욱 깜짝 놀랄 일은 해마다 신종 마약류가 몇 백 개씩 나온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볼 때 마약범죄 유형은 ①투약 ②밀조, 밀경, 밀수, 밀매 ③운반 ④해외여행시 불법약품 사용 ⑤보관, 소지 ⑥인터넷 판매, 구매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약 53%, 밀매 20%, 보관·소지 7.5%, 밀경 7.1%, 밀조 0.1%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정근 전 부본부장은 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암수 범죄’라는 용어 처음 접했다. 암수범죄(暗數犯罪)란 해당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어도 용의자 신원파악 등이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현황(경찰청 통계)을 보았다. 2018년 8107명, 2020년 1만2209명, 2022년 1만2387명 검거다. 20대 검거 인원 비중이 가장 많다.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에서 신흥마약소비국으로 변모했다. 대검찰청은 2022년 현재 암수범죄까지 포함하면 약 55만 명이 마약을 접하고 있다고 보았다.
약물은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WHO에 따르면 약물은 3가지 특성이 있다. 의존성(사용하기 시작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내성(사용할 때마다 양을 늘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며), 금단현상(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이상을 일으킴)이 그것. 이 같은 중독은 뇌의 변화가 일어난 질병이며 이는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행위다. 마약의 신체적 폐해, 정신적 폐해, 경제적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결론은 나왔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기관은 마약을 퇴치하고 마약 중독 예방교육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마약 중독이 심각하다. 마약 시작은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마약 시작, 인생 끝이다. 마약 중독자는 살아 있는 송장(시체)과 같다.
이번 마약 예방 강사 양성교육에 참가한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 전근배 총무(전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우리 퇴직 교원, 공무원들이 앞장서 학생들에게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물의 정신적, 신체적 폐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교육하자”며 “예방교육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 국민이 심각성을 깨닫도록 하자.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약물에 대한 접근 동기를 차단하자”고 강조했다.
“마약, 뒤늦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 최선이다”
“마약, 예방교육이 최선의 방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