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학생 평가 체제와 대입 개선 방안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등 방안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39차 회의 및 2024년 제4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교위가 지난 9월 발표한 ‘12+1대 중장기 교육 주요 방향(안)’ 가운데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관련한 정책연구진 등 전문가 발제와 위원 간 논의,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등이 진행됐다.

우선 국교위 요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생 역량 및 성장 중심의 평가체제 개선 연구’ 주요 내용을 발제했다. 연구진은 현재 교육 현장의 평가 현황을 분석하고 학생 역량의 종합적 평가나 고차원적 사고력 측정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평가체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성취 평가제 안착 ▲서·논술형 평가 개선 ▲디지털 기반 평가로 전환 ▲교사의 학생 평가 역량 강화 등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용하 이화여대 교수가 국교위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미래 사회 대비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발제했다. 현행 대입제도가 학교 내신의 신뢰성, 선다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 타당성, 대학의 선발 자율성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대국민 설문조사와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변별력을 모두 갖춘 학력 기반 평가 체제의 구축, 서･논술형 문항 도입 및 보완 방안 모색, 교육 현장과 대입 간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등을 미래과제로 제시했다.

미래사회 주요 변화인 저출생 및 인공지능(AI)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지난 5월에 구성된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특위는 중간보고를 통해 ▲교육기관 적정 규모화 ▲대학 생태계의 재구축 및 활성화 ▲삶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개편 ▲교원 역할의 재설정 등 저출생에 대응한 적응적 대책 ▲역량 위주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이상욱 한양대 교수의 'AI 시대의 교육혁신방안' 정책연구 중간 보고,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한국교육개발원)의 유·초·중등 분야에 대한 중장기 주요 의제(안) 발제도 진행됐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라는 국교위 설립 취지에 따라 미래에 대응하는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