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 교원들은 어려움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늘봄학교의 학교밖 운영과 업무에서 교원 배제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남교총교육연구소(소장 주도연)가 발표한 충남 지역 교원 634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실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6%가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가 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로는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고통’, ‘수업·상담 등 교원 본연의 업무 방해’, ‘부정적 이미지 낙인’, ‘통원 상담·진료와 병원 입원’ 순이었다. 또 사건으로 인해 휴직과 전보를 한 교원 비율도 각각 42.3%와 37.6%로 조사됐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원은 전체 응답자의 80.4%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걱정(불안감)을 가진 교원은 83.0%였으며, 이러한 걱정 때문에 교육활동에 영향을 받는다(소극적 지도 등)는 응답도 80.3%를 기록했다.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에 대한 제도와 사회적 관련 요인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교권이 경시되는 분위기’(87.7%), ‘교권보호 관련 법·제도 불명확’(76.7%) 등에 대한 응답이 많아 관련 법 개정이 현장의 눈높이에는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도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 주체 간 올바른 관계 형성과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며 “강제력을 가지는 조치사항을 포함한 실효성있는 법령과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총도 지역 내 유·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 인식 및 개선 방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기준을 따르고 있는 유치원 보직교사 수의 개정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초등 늘봄학교와 관련 교육청의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이 32.8%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로부터 업무 분리’(25.6%), ‘학생 안전 관리 주체 명확화’(21.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의 정착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 AI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 확대’(26.9%),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자료 보급’(25.2%)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과 성취평가제 확대에 대한 교육적 효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 응답(효과적이지 않음+효과없음)이 41.4%로 긍정적 응답(매우 효과적+효과적) 18.1%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와 관련해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이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과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