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중 1명 “교권 침해 정도 심각하다”

2025.01.22 16:12:40

KEDI 교육여론조사 결과
‘학생 인권 강조’ 원인 꼽아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은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국 성인 남녀의 54.1%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전년도(62.5%)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초·중·고 학부모로 조사 대상을 좁히면 47.1%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전년도 57.6%에서 10.5%p 줄었다.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36.9%, 2022년 51.7%, 2023년 57.6%, 2024년 47.1%로 조사됐다.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컸던 2023년이 가장 높았다.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39.6%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때문이라고 답했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23.6%)과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6.7%)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응답 결과도 같았다. 학부모의 42.1%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빛 보호자의 인식 부족’은 23.2%,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은 16.9%였다.

 

한편, KEDI는 1999년부터 교육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 교육정책 전반에 있어 최근 이슈가 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인식·태도 및 의견을 묻는 대표적인 교육여론조사다. 2024년 조사는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9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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