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을 통해 영유아‧초등학생의 교육과 돌봄 확대 계획을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방향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저출생 대책 중 교육분야에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의 확대 추진을 공개했다. 유보통합의 원활한 시행 차원에서 영유아학교 145개교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본운영시간 외에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최대 4시간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사 대 아동비 개선,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교사 전문성·역량 강화 등 4대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유관단체와의 소통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준을 조율해 통합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법(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 민간 개방,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등으로 양질의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진행한다. 실제 4대 청사 어린이집은 지난해 11월부터 개방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민간 자녀는 186명 입소한 상황이다. 정부서울청사의 경우 현원 대비 28.6%(43명) 정도다.

가정에서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지난해 2046개에서 올해 2315개까지 확대하고, 이용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

올해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된 늘봄학교의 참여율은 81.3%인 55.2만 명이라는 집계를 공개하고, ‘놀이영어’나 ‘1인 1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더욱 늘리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또한 초고령화 가속화로 노인돌봄 수요 증가가 이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 측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시 유학(D-2)·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교육분야 이외 주요 대책으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 분양전환 위한 최소 거주기간 ‘절반’ 단축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 확대 검토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가정 혜택 추가 보강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제도 개선 ▲결혼준비시장(스드메) 투명화 ▲‘조부모 등 돌봄수당 지원사업’ 전국 확산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