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 교육과정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2일 ‘늘봄학교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KEDI Brief 제7호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수행된 기본연구과제 ‘한국형 교육·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성과분석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보고서는 현재 추진 중인 늘봄학교 정책이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늘봄학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인력 확보, 지역별 편차 해소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인력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각 업무 담당자의 소관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존재했다”며 “늘봄학교 업무 분배에 있어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 등 구성원 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늘봄학교 종료 이후 보호자의 대면 인계가 권고된 만큼 해당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늘봄학교 정책이 다소 급박하게 추진됨에 따라 정책 추진의 방향과 기존 관련 정책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수요자 및 이해 관계자의 정책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했다”며 “앞으로 중·장기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의 성장·발달 과정에 부합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교육’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늘봄학교 정책의 성과로는 단위 학교당 전담 인력 확보,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설치, 늘봄지원센터 증가, 돌봄 대기자 해소 등을 꼽았다.

단위 학교당 전담 인력은 지난해 8월 기준 8916명으로, 학교당 최소 1명에서 최대 2.3명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돌봄 대기자는 2023년 1학기 5674명에서 2024년 3월 8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고, 2024년 8월 기준으로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짧은 기간 안에 큰 진척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인식도 긍정적이었다. 늘봄학교 운영학교의 학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돌봄 부담 경감 정도는 5점 만점에 4.1점 수준이었다.

늘봄학교 참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전체 학부모의 83.3%가 ‘만족한다’고 했고, 참여 학생의 87.2%는 ‘재미있다’고 답했다.

특히 학부모가 인식하는 늘봄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점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들은 늘봄학교에 만족하는 이유로 ‘프로그램의 다양성’(37.4%)과 ‘예체능 프로그램’(34.2%)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