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교운영비 차등 지원

1999.12.13 00:00:00

전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획일적으로 지급해 왔던 학교운영비를 교육여건에 따라 배분하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운영비가 학교별 재정 상태를 고려치 않고 교당·급당으로 배정돼 학교단위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교육비 제도를 도입, 학교 교육여건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표준교육비는 학생수·학급수·지역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산정한 후 교과활동경비·특별활동경비·학교공통경비 등으로 지출 기준을 제시해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배분 방식에 따라 내년 학교운영비를 올해 418억원보다 207억(50%) 증액된 625억원 규모로 편성, 일선 학교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를 기준으로 한 표준교육비 소요액은 1260억원에 이르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60% 수준에 불과하지만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선까지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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