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교직존중 위한 대책 마련하라

2025.11.25 17:11:52

경기교총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25일 경기교총 회관 2층 베네치아홀에서 제125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과 교직 존중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정부가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은 부족하다”며 “교사의 생존 위기가 심각하며, 매일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교원 폭행, 과중한 행정업무,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의 자존감과 교단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에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실 내 불법 녹음 등으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과 신속한 행정조치 매뉴얼 즉각 마련 ▲교사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강화, 학교 내 예방·중재 시스템 구축, 교권보호지원센터의 현장 대응력 제고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사고 후 조치’만을 면책 기준으로 한 한계 보완 입법 시급 ▲학생 수 감소라는 통계 논리만으로 정원 감축 즉각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호 회장은 “경기교육의 근간인 교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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