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원 조사 과정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5월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우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육활동 침해를 겪은 보육교직원이 심리·법률 지원 등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육교직원이 민원이나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와 민원 부담을 덜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인 보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